힐, 일-중-한 방문길 왜? ‘북 핵실험’ 대비 착수?

오는 3일부터 일본-중국-한국 세나라 방문길에 오르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중·일 3국에 대해 유엔 결의안대로 북한과 무기관련 교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2일 보도했다.

이 관리는 또 힐 차관보가 이들 3국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활동 포기를 설득하기 위해 6자회담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음을 거듭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의 발언은 힐 차관보가 이번 순방에서 △6자회담 무조건 재개 △기존의 금융제재 강화 △북한 미사일 발사관련 안보리 결의의 이행이라는 미국의 기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신임 주북한 중국대사가 김 위원장 방중 초청할 듯= 미국은 지난 21일 북한의 핵실험 징후 정보 보고 뒤 이뤄진 부시-후진타오 전화통화 이래 중국이 북한에 대해 6자회담에 나오도록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5~10일 힐 차관보의 중국방문에 앞서 북-중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초청을 포함해 어떤 외교적 절충이 이뤄질지가 뒤이은 힐 차관보의 순방에 따른 미-중과 한-미간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의 내용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부임이 지체돼 온 류샤오밍 신임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주 초 평양으로 가면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김 위원장 초청의사가 공식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베이징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8월말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설이 나오게 된 것은 지난 28일 단둥으로 북쪽의 특별열차가 지나갔다는 소문과 후 주석이 김 위원장을 초청하기로 했다는 방침이 미국쪽 정보 소스를 통해 미리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앞서의 특별열차로는 김 위원장의 매제인 북한 노동당 근로단체 및 수도건설부 제1부부장이 왔다고 뒤늦게 전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없으면 6자회담은 사망선고’ =그러나 국제 분쟁 분석 및 예방지원 단체인 국제위기감시기구(ICS)가 최근 보고서에서 비유하고 있듯이 6자회담이 `데드맨 워킹(사형집행을 앞두고 있는 수감 중의 죄수)’이 될 수가 있다. 26일 북한 외무성 담화가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북한이 제재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변화 없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양자회담 요구를 거부하면서 경제제재와 북한 인권문제 압박을 통해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미국의 시도는 6자회담에 대한 ‘사망 선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쪽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평화교섭본부장이 3일 미국에 대해 “제재 일변도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제재에 상응하는 외교적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태호 기자 [e-mail],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