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2009년쯤 작통권 단독행사 가능”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7일 오전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이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강연회에서 전시 작전통수권 환수에 대한 미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벨 주한미군사령관 “군사능력 저하 어불성설”
이양시기 거듭 강조…3대 과제도 다시 언급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7일, 한국군은 2009년쯤이면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할만한 군사적·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작통권 단독행사로 한국군의 군사능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벨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에 참석해 발제문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7월13일 국회 안보포럼 강연에서 자신이 작통권 환수를 위한 해결과제로 내세운 △한국정부의 전략적 전쟁목표, 군사목적, 요망하는 전쟁 최종상태의 기준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시 미군의 군사적 지원규모 △유엔사의 임무와 정전유지에 끼치는 영향 등을 다시 거론하며, 이에 대한 답변과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밝힌 이 3대 과제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계획 수립과 연합사 해체 이후 제기될지 모르는 유엔사 해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본토 미군의 전시증원 전력에 대해서는 한-미간 합의가 돼 있다는 정부쪽 설명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벨 사령관도 이날 미국이 제시한 전작권 이양시기는 2009년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제 판단에 따르면 지속적인 억지력 및 전투준비태세가 보장된 상태로 지금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친 조직적인 활동, 훈련 및 연습을 통해 전시 작통권 이양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 결과 한국의 전시 작통권 행사는 2009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