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북핵관련 ‘한반도 위기론’ 확산

“미, 대북 추가제재땐 위험”…김근태 의장, 19일 DJ 방문
“대남노선 총괄인물 ‘공백’ 등 북 내부 사정도 한 몫”

“한반도 상황은 중대한 고비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한다.”(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위험하다. 그냥 있어서는 안된다. 뭐든지 해야 한다.”(오영식 의원)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8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한 대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19일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할 예정이다. 북한 핵과 6자 회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다. 민생도 중요하고 ‘뉴딜’도 중요하지만, 더 급한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보는 한반도 정세는 한마디로 ‘위기’ 직전이다. 이달 안에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로 맞설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남북관계가 꼬이고 있는 데는 북한 내부의 사정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 여당의 분석이다. 김용순 노동당 겸 통일전선부장이 2003년 10월 사망했고, 그 뒤를 이은 림동옥 통일전선부장이 지난달 사망한 이후, 북한의 대남노선을 총괄할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의 위기는 곧바로 현 정권의 정치적 위기이기도 하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은 “도대체 한 일이 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경제에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능론’으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다.

입이 무거운 정부 당국자들과 달리,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최근 걱정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최성 의원은 17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한반도가 극단적 위기 상태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아프간이나 레바논처럼 ‘전쟁의 참화’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한-미 공동의 5단계 포괄적 접근 방안’을 제안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노 대통령의 특사로 임명해, 한-미 공조 속에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해 6자 회담에 복귀하도록 하고, 북-중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를 일괄 타결하자는 내용이다.

김 전 대통령과 미리 의논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은 “한반도 안팎의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답답해 하지만, 대북 특사를 임명하는 등 공식적인 부분은 정부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김 전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도 최근 한반도 정세가 좋지 않다는 인식은 감추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네오콘을 비난한 발언도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한다. 김 전 대통령은 요즘 정치인들에게 “외교가 중요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고 있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