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강행땐 미 군사 대응”

한나라 ‘작통권 방미단’ 주장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반대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나라당 2차 방미단은 26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은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2차 방미단의 일원인 전여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방미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전 의원은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위폐 제조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금융제재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에는 유엔헌장 7장의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 제재로 가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 문제와 관련해 “방미단은 미국 쪽에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보다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고, 미국의 책임있는 국무부, 국방부, 의회 관계자들은 ‘2009년이라는 시기에 못박은 것은 얼마든지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보고했다.

전 최고위원은 “미 국무부 쪽에서는 전시 작통권 이양에 대해 ‘한국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 한-미 동맹이 깨질 것으로 우려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요구대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특사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쿼터없이 무제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방미단은 미국에서 국무부의 로버트 조셉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담당 차관보, 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 의원, 윌리엄 코언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면담했다.

이에 대해 정호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이 있으면 미국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는데 한나라당 방미단 의원들께서는 ‘성과’라고 좋아하고 있다”며 “무시무시한 발언을 걱정해야 할 당사자들이 좋아하고 있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