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기싸움 팽팽

롤리스 “주한미군에 영향” 압력
정부 ‘언론 플레이’ 유감 표명

10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둔 한국과 미국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률을 높이지 않으면 주한미군 규모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압력성 발언을 거듭했고, 한국 쪽은 ‘협상장에서 다룰 일’이라며 이례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국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8일 “미국 관리들이 자기네 입장을 설명했고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협상 관련 사항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조 국장은 “방위비 분담 협상은 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며 “협상과 관련한 내용은 협상장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2일 “지난해 한국의 분담률 38%는 공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가 지난해와 비슷하게 나오면 주한미군의 능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분담률은) 한-미 사이 계산 기준이 다르다”며 “현실적으로 한-미 합의를 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 없으니 머리를 맞대고 따져봐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미 고위 관리의 이런 주고받기는 10~11일 서울에서 열릴 4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둔 샅바싸움 성격이 짙다. 한국 쪽 협상 대표가 롤리스 부차관보의 발언을 지목해 비판한 것은 그가 과거에도 한국언론을 이용해 한-미 동맹 관계의 훼손 가능성을 들어 압력을 넣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선 2007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규모, 유효기간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한-미 양국이 동등한 비율(50 대 50)로 ‘공평분담’하자며 한국의 분담률 인상을, 한국 쪽은 주한미군 재배치 및 기지 이전 등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한 분담률 인하 또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