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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중, 손쓰기도 손놓기도…북한과 관계 더 냉랭

등록 2006-10-09 19:22수정 2006-10-09 22:37

중국 공안들이 9일 베이징 북한대사관 담벽에 붙어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김일성 전 주석의 사진들 앞을 지나가고 있다. 베이징/AP 연합
중국 공안들이 9일 베이징 북한대사관 담벽에 붙어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김일성 전 주석의 사진들 앞을 지나가고 있다. 베이징/AP 연합
[북한 핵실험 강행 파장] 제재-대화해법 힘겨운 줄타기
“북한과 중국 사이에 핵폭탄이 떨어졌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뜸 이렇게 답했다. 북-중 수교 57년 역사에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냉랭해진 북-중 관계가 이번 핵실험 발표로 더욱 차가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덧붙였다. “중국이 아주 곤혹스런 처지에 빠졌다”는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외교적으론 중국까지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중국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한 것은 중국을 더는 ‘중재자’나 ‘후견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표시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공교롭게도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에 핵실험 포기를 촉구한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중국으로선 북한의 이런 ‘택일’에 당혹감을 느낄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중국 외교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중국으로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북-중 관계 유지 사이에서 힘겨운 줄타기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중국이 이날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면서도 관련국들의 ‘자제력’을 주문한 데서도 이런 고민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문제는 중국 역시 자제력을 시험받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중국은 이미 북한의 핵실험 포기를 촉구한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에 동의한 터라, 북한에 제재를 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마냥 무시하기 힘들다. 논리로만 보면 중국 역시 대북 제재에 발을 담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나름대로 대북 제재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은 당장 대북 교류를 중단하거나 줄이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을 게 분명하다.

일각에선 중국이 전통적인 북-중 관계를 훼손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채찍을 휘두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실제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누구도 북한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한 홍콩 언론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되는 제3국의 침략에는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북-중 우호조약 개정안을 ‘각서’ 형태로 북한에 제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이 석유 지원을 끊거나 줄이는 것도 북한으로선 치명적이다.

그러나 중국이 이처럼 북-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선택을 하기는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중국은 동북아, 나아가 세계 전략 차원에서 북한을 다루고 있고, 이는 중국의 행보를 결정적으로 제약한다. 중국이 결국 북-미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 강도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비례할 것”이라며 “중국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대화의 틈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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