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겨냥 내달 7일전” 전망도
북한이 17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공언한 ‘합당한 조치’는 언제 실행될까?
성명 발표를 전후해 제2의 핵실험 징후에 대한 국내외 보도가 잇따르면서 북한이 언제 ‘합당한 조치’를 강행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첫 고비는 19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이 될 수 있다고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내다봤다. 김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이 회담을 보고 미국이 협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2차 핵실험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핵실험 날짜 추정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17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다음주 무엇을 할지 추측하는 것은 공론에 불과하다”면서도 “우리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해온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 내달 7일 이전이 아니겠느냐”고 진단하고 “다만 예상보다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두현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굳이 한다면 한-미가 북한 핵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취할 것으로 발표할 게 확실시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10월21~22일) 직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 핵실험을 앞두고 발표된 3일 북한 외무성 성명과 달리 북핵이 직접 지칭되지 않은데다 7월5일 대포동 2호 발사 이후 다시 쏘겠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해 놓고도 2차 발사는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엄포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티엔티(TNT) 0.2~0.8㏏ 정도의 폭발력밖에 보여주지 못한 9일 핵실험의 기술적 실패가 북한으로 하여금 2차 핵실험을 강행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핵보유국임을 미국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정받아 핵억지력을 담보하려는 북한으로서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2차 핵실험에서도 핵폭발력이 1㏏ 미만으로 나올 경우 그 이후 핵실험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고, 결국 북한의 핵개발 능력이 국제사회로부터 결정적으로 의심받게 될 것”(차두현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북한의 핵개발 기술능력을 감안할 때 1㏏ 미만의 소규모 핵폭발을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