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무회담 ‘따로 또 함께’

‘따로, 그러나 함께.’

이날 저녁 7시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의 분위기는 이렇게 추정된다.

세 나라 외무장관 회담이 열린 것은 2000년 이후 6년 만이다. 지난해 9·19 공동성명 채택 하루 전에 뉴욕에서 열린 비공식 모임을 치면 13개월 만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 이어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이 가담해 열린 이날 회담에서 세 장관은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데 대해, ‘폐기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한 것이다. 북한이 앞으로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안보현안에서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시도를 원천부터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각자의 목소리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그 사이에 개성이나 금강산 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어떠한 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라이스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특정 사업에 대해 우리쪽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의사를 충분히 교환한 만큼, 다시 강조할 이유는 없다고 본 것이다.

대신 라이스 장관은 안보리 결의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피에스아이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한국이 이미 북한과 맺은 남북 해운합의서와 피에스아이의 상관관계 등을 설명하며 한국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반기문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거듭 설명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와 조화를 이룰 방안을 찾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각 사안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이런 분위기를 전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