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1만명 시대’ 그들도 이웃이다

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영통포럼 주최로 열린 ‘새터민 1만명 시대, 한국 사회의 과제와 합의 모색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겉도는 삶에 3D취업 고난, 정착촌 등 자립 도와줘야”

‘상생, 포용의 길…’ 토론회

‘새터민(탈북자) 1만명 시대’, 어떻게 이들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달 말 우리 사회에 들어온 새터민이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때 ‘월남귀순자’로 불렸던 새터민의 한국행은 최근 크게 늘었다. 1999년 연간 입국 인원이 100여명이었지만, 2002년 1000여명, 2006년 2019명이 들어왔다. 이제 새터민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소수자 집단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취업과 사회적응 문제는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떤 새로운 인식과 제도로 이들을 포옹해야 할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새터민을 여러모로 연구해온 조정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새터민들은 남북한의 노동문화가 너무 다르고, 한국의 노동 강도도 강한데다 영어로 된 업무 용어, 편견의 시선 등 때문에 일터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새터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물질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지만, 1만명 시대에는 그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위촉으로 2000년부터 새터민 신변보호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태석 박사(법학)는 새터민이 사회 정착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 박사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영통포럼 주최로 열린 ‘상생, 포용의 길을 묻는다’ 토론회에서 지난해 말 새터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가 무직이었고 직장을 가진 47%도 대부분 아르바이트직이나 단순 노무자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월 수입은 전체 조사 대상의 43%가 50만원 이하, 27%가 50만~100만원, 30%가 100만원 이상 등으로 파악했다.

새터민 연도별 입국현황

하나원 석달 교육 ‘달랑’
한국사회 적응은 무리
월수입 50만원 이하 43%

김 박사는 “새터민 중 15% 정도만 북한에서 전문대졸 이상의 교육을 받고 한국에 오는데, 이들에게 3개월간의 하나원 교육만 마친 뒤 마땅한 직업교육도 없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새터민 현실에 맞는 지원제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터민이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폭력 사건을 저지르는 등 남한 사회에서 겉돌고 있고, 한국인의 시선도 날로 싸늘해져 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정착지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 종합적 지원 체계, 실질적인 사회적응 교육과 취업보호제도, 의료·법률 상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새터민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 중국 체류 중 불안감 등 ‘복합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사회적 기업모델을 적용한 ‘전원형 자급자족 새터민 정착촌’(가칭)의 건설·운영을 제안했다. 이 정착촌은 전국 곳곳의 전원지역에 종교단체 등이 정부와 기업의 일부 도움을 받고 일부는 자급하는 형태로 주거·의료·생산·교육·유통 등 시설을 갖추고 일정기간 새터민들이 ‘정착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복지모델이다.

김영희 한국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원도 이 토론회에서 새터민 대부분이 육체노동 등 3D업종에 취업하게 되지만, 육체적,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새터민들이 한국 사회에 무조건 동화되라고 강요하지 않고 통합의 관점에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