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관 “베이징에도 봄 기운 왔다” 낙관

막 오른 ‘제6차 6자 회담’

우다웨이 “핵시설 불능화-5개국 중유지원 동시진행” 제안
한·미 “신속 이행하자” 의욕…불능화 완료시한 집중할듯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9일 오전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제6차 6자 회담 개막연설에서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를 세 가지로 요약해 제시했다. △5개 실무그룹의 진전상황 청취 △2·13 합의 60일 초기단계 조처 이행의 구체적 절차 논의 △다음 단계에서 각측이 준비하거나 취해야 할 조처 협의가 그것이다. 이는 영변 핵시설의 폐쇄·봉인·검증 절차는 물론, 그 이후 북쪽의 핵 프로그램 신고 및 불능화 조처와 5개국의 중유 95만t 상당의 대북지원을 이행 시한을 정해 잘게 쪼개 맞물리는 방안 등을 집중 협의하자는 제안이다.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불능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집중 협의하자”며, 이번 회담에서 6자 외무장관회담 날짜와 장소를 잡자고 제안했다. 천 본부장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의 성실하고 신속한 이행은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며, “상호간 불신의 벽을 허물고 비핵화 과정을 촉진할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미 및 북-일 양자관계 정상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수립, 직접 관련 당사자 간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 노력이 서로 보강·추동하며 진전돼야 한다며, 특히 양자 관계 정상화 과정이 조속히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상호 신뢰 조성 및 고위 정치대화라는 도약대를 마련해 2·13 합의 이행 및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로 신속하게 나아가자는 것이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6자 외무장관 회담 날짜를 잡자고 제안해, 2·13 합의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이행에 긴요한 장관급 고위 정치대화에 대한 의지를 과시했다. 러시아도 날짜를 잡자고 했다. 2·13 합의엔 ‘(60일)초기조처가 이행되는 대로 장관급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자 외무장관회담이 열리자면, 그에 앞서 초기단계 조처 이후 과제인 북쪽의 핵프로그램 신고 및 불능화 조처, 북-미 관계 정상화 관련 논의가 적잖은 성과를 거둬야 한다. 특히 북핵 시설 불능화 완료 시한 설정에 맞물려 5개국의 대북 지원 말고도 미국 쪽이 테러지원국 해제 일정 제시 등 ‘상응 조처’를 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불능화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혀, 이번 회담에서 불능화 완료 시한 설정에 주력할 것임을 내비쳤다.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베이징에도 봄기운이 찾아왔다”는 말로 상황 전개를 낙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부상은 “2·13 합의 이행의 핵심 열쇠는 6자간 신뢰조성”이라며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베이징에 도착한 뒤 ‘방코 델타 아시아 동결 자금 전면 해제’를 압박하며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두문불출했던 김 부상은 이날 조어대 전체회의장에도 가장 늦게 나타나는 등 ‘거드름 행보’를 이어갔다.

베이징/이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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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전액해제 이후’ 북핵 감시 어떻게?
국제원자력기구가 주도할듯

플루토늄 시설·영변 원자로 가동중지 뒤 검증 받아야
사찰 아닌 감시 대상…10명이내 요원 상주할듯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500만달러가 북한의 요구대로 전액 해제됐다. 이제 북한이 2·13 합의 초기단계 조처 이행에 들어갈 차례다.

2·13 합의는 ‘60일 안에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을 폐쇄·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요원을 복귀하도록 초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폐쇄·봉인과 감시·검증이 이뤄질 핵 시설물의 범위는 13~14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방북 과정에서 잠정 합의를 봤다. 평북 영변의 △5㎿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생산시설 △50㎿ 원자로와 평북 태천의 200㎿ 원자로다. 핵심은 5㎿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로 불리는 재처리시설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당장 플루토늄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동 시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핵연료봉 생산 시설도 가동 중단 대상이다. 50㎿ 및 200㎿ 원자로는 짓다 만 골조물이라, 핵물질을 생산하는 단계는 아니다.

초기이행 순서와 시기도 대략적 윤곽은 나와 있다. 우선 북한은 동결자금을 반환받는 대로 5㎿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생산 시설의 가동 중지에 들어가야 한다. 북한은 이어 이들을 폐쇄하고 봉인한 뒤, 국제원자력기구 요원들의 감시·검증을 받게 된다. 가동 중지와 폐쇄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이뤄진다. 가동 중인 원자로를 끌 경우, 냉각에만 약 1주일의 시간이 걸린다. 그 뒤라야 실질적 폐쇄·봉인 절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초기조처가 꼭 가동중단→폐쇄·봉인→감시·검증의 예외 없는 단선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다.

가령, 폐쇄에 앞서 ‘사용후 핵연료’를 빼내려 한다면 냉각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안진수 박사(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는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북한이 밤낮으로 5㎿ 원자로의 ‘사용후 핵연료’를 빼내 수조에 담는 데 30~40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냉각과 ‘사용후 핵연료’ 적출이 완료돼야 폐쇄·봉인이 이뤄지는 것으로 엄격히 규정하면, ‘60일’이라는 초기조처 이행 시한을 지키기 어렵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개입 시점도 가변적이다. 안 박사는 “60일 안에 초기조처 이행에 들어간다는 큰 틀 안에서 기술적 절차는 서로 협의를 통해 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한 상황이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개입은 회원국에 대한 사찰 아닌 국제 합의에 따른 감시의 형식을 띤다. 감시·검증 내용도 국제원자력기구가 이사회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정하지 않고, 6자 회담 참가국의 의뢰에 따라 6자 회담에서 규정된 사항에 한정된다. 그러나 실무 기술적 문제에선 결국 국제원자력기구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국제원자력기구 방북 요원은 10명 안쪽으로 구성돼, 북한에 상주하며 감시·검증 활동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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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A 어떻게 풀렸나
‘자금 인도적 사용 서약’이 묘수

미국 명분+북한 실리+중국 체면 절묘한 삼위일체

미국은 19일 6차 6자 회담 개막에 맞춰 지난 18개월 동안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여 있던 북한 자금 전액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6자 회담 기조연설에서 “비디에이 자금이 전면 해제되면 영변 핵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분 챙긴 미국=미국은 이번 발표로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인도주의 목적으로 풀어준다’는 명분을 챙겼다. 또 ‘불법행위 혐의자’에게 돈을 직접 반환하지 않고 베이징 중국은행에 개설된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형식을 취했다. 북한에 돌려주는 자금의 용도를 ‘교육과 인도적 사업’에 국한하는 모양새로 불법행위 재발 가능성 차단 등의 효과를 노렸다.

북한의 불법행위 엄단을 고집하던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말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대타결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비디에이 문제에서도 유연한 정책으로 돌아섰다. 지난 1월 베를린 북-미 회동에서도 비디에이 해결에 대한 일정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고, 강경 노선의 재무부도 결국 국무부의 설득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19일 <워싱턴포스트>에 “북핵 폐기를 위한 6자 회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돈을 둘러싼 논쟁이 생기지 않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리 얻은 북한=“불법행위는 없었다”며 버티던 북한은 2500만달러 전액 해제를 관철시켰다. 북한은 그동안 비디에이 문제 해결에 강하게 집착했고, 최근에는 핵시설 폐쇄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결국 이런 압박전술을 통해 받아낸 전액을 중국은행 내 북한 계좌로 보내줄 것을 요구해 앞으로 대외 금융거래의 숨통을 트는 길도 마련했다. 북한이 중국은행을 통해 무역대금 회수 등을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금융기관들로 확산되던 대북 금융제재도 누그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이번 해법은 북한이 제안하고 미국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한국 ‘중재역’=중국은 미국과 북한을 오가며 타협안을 만들어내고, 중국은행이라는 중간지대를 제공해 ‘중재자’ 구실을 재확인했다. 지난주 미국 재무부가 비디에이를 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자, 중국 금융시스템이 오명을 쓸 것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북한에는 타협안을 받아들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6자 회담 한국 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한·미가 포괄적 접근방안을 기조로 비디에이 해법을 모색해 왔고, 그 해법대로 해결돼 다행”이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