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개성공단 역외가공’ 부속서 채택

북녘에도 따뜻한 봄을 새봄을 맞이해 북녘 동포에게 보내는 옷가지를 담은 컨테이너 상자가 4일 오후 인천항 제1부두에서 트레이드포춘호에 실리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과 한국복지재단이 이번에 전달하는 옷 1만8천여벌은 북쪽 민족화해협의회를 통해 북한 지역에 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인천/이정아 기자 [e-mail]

협정 본문과 같은 효력…김현종 “북 전역이 선정 대상”

한-미 두 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개성공단을 포함한 역외가공지역(OPZ)의 협의 채널 마련을 위해 협정문 본문 말고 별도의 부속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정문은 본문(텍스트)과 부속서(어넥스)로 구성되며 부속서도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지 부속서는 본문에는 담기 힘든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많이 활용된다.

외교통상부가 4일 낸 ‘분야별 최종 협상결과’ 자료를 보면, 양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립하고 일정 기준 아래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별도의 부속서 채택에 합의했다.

양국은 부속서를 통해 일정 기준을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 관계에 끼치는 영향, 노동·환경 기준 충족 등으로 선정했다.

외교부는 자료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뒀다.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는 한·미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협정 발효 1년 뒤에 개최된다. 해마다 한차례는 정기적으로 열리며, 양국이 합의하는 경우 수시로 열릴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역외가공지역이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 선정 △이 지역이 위원회가 마련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정 △이 지역의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판단 △이 지역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투입가치 설정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역외가공지역이 가능한 범위는 개성공단만이 아니고 북한 전 지역”이라며 “협정 발효 뒤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통해 개성공단은 물론 북한의 다른 지역도 선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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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개성’

바티야 “북한과 협정 맺은 것 아니다”
김현종 “미 민감사항…역외가공 인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적용 여부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견해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캐런 바티야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3일자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개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협정은 한국과 맺은 것이고 북한과 맺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에서 생산된 어떤 제품도 이 협정을 근거로 미국에 흘러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 협정을 통해 미국은 개성공단 같은 지역의 개발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날 바티야 부대표의 말을 인용해 “이 자유무역협정 아래서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은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협정에) 포함시켜 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으나, 바티야 부대표는 “그건 우리가 앞으로 수행할 논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4일 국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성이라는 것에 대해선 언급한 바 없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는 협정문에 개성이라는 말이 없고 역외가공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 쪽에서는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 이것을 너무 강조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했으나 ‘국내 분위기상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또 “역외가공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것은 (개성공단에 대해) 역외가공이라는 개념을 인정한 것”이라며 “다만 오퍼레이션(적용)을 할 때 언제, 무슨 조건으로, 지역이 어디인지 이렇게 세가지만 결정하면 된다”고 확인했다.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 중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3일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이번 에프티에이 타결은 6자 회담과 함께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영역으로 묶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의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