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적절’ 남북정상 확인땐 급물살

노무현 대통령(맨 오른쪽)이 9일 호주 시드니 총독관저에서 열린 APEC 2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시드니/장철규 기자 [e-mail]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언제 시동거나

‘북핵 불능화’ 도달 뒤 북-미 정상화가 선결 조건
“미·중 포함 4자, 시점 조율”…10월 외무회담 주목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명하게 밝힌 ‘평화협정’ 체결 의지를 구체화할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논의는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시작할 수 있을까?

한국전쟁 직접 교전 당사자인 남·북한,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평화체제 논의 주체라는 데에는 2005년 9·19공동성명 합의·채택 당시부터 관련국 사이에 양해가 이뤄진 상태다. 문제는 언제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느냐는 것이다. 관련 각국 정부는 아직 구체적 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미묘한 분위기는, 미국은 ‘비핵화’를, 북한은 북-미 관계정상화를, 남한은 평화체제 조기 논의를 중시하는 정책 판단과 무관치 않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적어도 북핵 불능화가 되는 단계는 가야 4자 회담을 제대로 가동시킬 정치적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미 관계정상화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북-미 관계 진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달리 말하면, 북핵시설 불능화 과정이 본격화해야 북-미 관계정상화 논의 진전과 선순환 고리를 이루며 평화체제 논의에 탄력이 생길 것이라는 뜻이다.

북핵 불능화는 11~15일 미·중·러 핵전문가 대표단의 영변 방문·협의를 계기로 사실상 ‘물리적 조처’가 시작됐다. 이달 중순 열릴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불능화와 상응조처 등을 맞물린 로드맵(이행계획 시간표) 마련에 성공하고, 이 로드맵 이행을 토대로 10월 하순께 6자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고위급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평화체제 논의에 필요한 국제적 분위기는 어느 정도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의 출범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인 남·북·미·중 4국이 별도의 협의를 거쳐 협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드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중, 한-미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평화체제 논의 시작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회담에선 ‘적절한 시기’라는 언급이 나왔다.

이제 남은 건, 평화체제 논의 주체의 한 축인 북쪽의 반응이다. 이점에서 10월2~4일 평양에서 진행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하다. 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제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공동인식을 안팎에 천명하게 된다면, 관련 회의체의 조기 출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한 축을 이룰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한 논의 진전도 기대할 수 있다.

평화체제 협상은 다뤄야 할 사안이 많고 복잡해, 6자회담에 딸린 5개 실무그룹회의와 같은 하부 논의체계 구성 문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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