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뒤 선언은 ‘축배’ 이상 의미없다”

13일 오전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이 열린 부산 해운대구 중동 누리마루 아펙하우스에서 한 시민이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부산/박종식 기자 [e-mail]

2007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노대통령 ‘4자 정상선언’ 촉구
“부시 행정부가 가진 시간 충분하다고 할수없어”
북·미 모두에 “비핵화·평화체제 동시 진행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 관련된 4자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한겨레-부산 공동 국제심포지엄 연설에서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된 4자 정상선언이 ‘이정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을 시간에 늦지 않게 밀고 가기 위해서는 정상들의 선언으로 결정적인 이정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설은 4자 정상회담에 대한 노 대통령의 그동안 언급과 청와대, 안보정책실 등의 견해를 반영한다. 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담으려 했다. 곧, 종전 선언은 평화협상 개시선언과 다르며,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은 일치된다는 외교부 등의 반론과 논리는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한겨레- 부산 심포지엄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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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명칭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적당한 명칭을 다시 찾으면 될 것’인데 뭐가 문제인가라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식과 평화 구축을 위한 4자 정상선언’으로 하면 될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언급은 일부의 문제제기가 쓸데 없는 논란이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또 그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뒤에 선언을 하자는 것은 그저 축배를 들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외교장관급에서 종전협상의 개시가 가능하고, 마지막에 정상급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된다’는 논리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물론 당사자인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4자 정상회담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 대통령의 연설엔 이에 대한 지적도 있다. 그동안 대통령과 청와대는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에 먼저 4자 정상의 종전을 위한 선언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왔다. 설득조의 논리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부시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고’처럼 들린다.

이번 연설은 시점에서도 중요하다. 14일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2007 남북정상선언의 실천이 논의되려는 시점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 7일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불능화 이후의 일정표 등 4자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교환을 한 뒤다.

우선 노 대통령은 “북한은 위험의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이라고 말했다. 그 논리는 “북쪽이 붕괴하지 않는 한 독일식 흡수통일은 없으며, 그러므로 독일식의 통일비용은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의 논리를 배제한 강력한 협력 의지다. 정부지원과 민간 투자를 병행해 오랜 시간을 두고 남북 협력을 추진한다면 북한 경제의 발전은 물론이고 이릍 통해 남한 경제가 도약하는 윈윈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에 대해선 은연 중 소극적 자세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일 한미외무장관회담이 내놓은 결과에 대한 비판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외무장관은 “비핵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당사국 정상들이 ‘정치적 의지’를 결집,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토한다’는 것인데 어찌 보면 하나마나한 얘기다.

노 대통령은 북미 모두에게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달리 약속 불이행에 대해 다양한 압력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촉구다.

강태호 남북관계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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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펙 누리마루에 200여명 참석열기

노대통령 30분간 기조연설
간간이 ‘애드리브’ 섞어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오전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서형수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와 악수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13일 부산 아펙 누리마루 2층 회의실에서 국내외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2007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은 처음으로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현안에 대한 최고 당국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 학문과 현실의 교류라는 심포지엄의 본래의 의미를 구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조연설이 시작되기 15분 전인 9시45분에 도착해 서형수 한겨레신문사 사장, 민병석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허남식 부산시장, 김재현 토지공사 사장, 이철 철도공사 사장 등과 환담을 나눴다. 민 이사장의 개회 인사말에 이어 단상에 오른 노 대통령은 곧바로 연설을 시작하지 않고, “오늘 와서 토지공사 사장님, 철도공사 사장님을 만나서 언뜻 이 분들이 여기 뭐하러 오셨나 이렇게 생각해 봤다. 미처 생각이 안 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금 남북협력의 맨 선봉에 서 있는 두 업체인 것 같다”며 “아마 그래서 한겨레통일문화재단에서 각별히 초청을 하고 아마도 후원도 요청했지 싶습니다”라고 특유의 솔직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쌍방(북-미)이 실제 이상으로 상대방을 불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쌍방간 불신이 너무 깊어서 어느 쪽도 설득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라는 부분을 읽다가, 원고에는 없던 “지난 4~5년 내내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라는 말을 넣기도 했다.

김재현 토지공사 사장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공동번영하는 ‘경제공동체’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합의했다”며 “우리는 이 기회를 민족 화합과 번영,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축사에서 “내년도 베이징올림픽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서 함께 참가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마지막 분단국가인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부산과 서울, 평양과 신의주를 지나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에 함께 참가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자”고 말했다.

이날 열띤 토론이 이어져, 오전 1세션은 예정된 오후 1시30분을 넘겼고, 오후 2세션도 예정시간을 넘겨 오후 5시40분까지 계속됐다. 200여 참석자들은 대부분 이날 행사가 끝날 때까지 대부분 자리를 뜨지 않아,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보여줬다.

부산/이용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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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위험의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
기조연설 요지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란이 됐던 종전선언과 관련국 정상회담, 북핵폐기의 순서 등을 정리하는 발언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핵폐기와 평화체제 협상을 추동하는 관련국 정상들의 선언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한 그의 발언이다.

■ 북핵과 북-미관계= “대화가 아닌 압력수단으로는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북한은 체제에 위협을 느꼈을 때 핵을 손에 잡았다. 안전보장과 관계정상화를 약속받았을 때 핵 포기를 약속했다. 체제가 불안하거나 압력이 높을수록 사태는 더 악화됐다. 북-미는 서로 상대방이 할 일을 먼저 약속하고 이행하라고 한다. 그러나 둘은 처지가 다르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미국은 다시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단과 힘이 있다. 북한은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 평화체제와 4자 정상선언=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종착점에서 만나면 된다. 4자 정상선언을 하자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을 확실한 흐름으로 굳혀서 북한이 조속히 핵 폐기를 이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부시 행정부가 가진 시간이 결코 충분하다 할 수 없다. 정상들의 선언으로 결정적인 이정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 체결 뒤 선언을 하는 것은 축배를 드는 것 이상 별 의미가 없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끝에 하는 것이 맞다는 논란이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식과 평화 구축을 위한 정상선언이라면, 명칭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 남북관계와 통일비용=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평화의 지렛대가 된다. 반면 잘못됐을 때 북한에 가 있는 사람과 물자가 볼모가 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하면서도 교류협력을 중단하지 않았다. 한반도에는 (독일 통일에서 비롯된 개념인) 통일비용이 없다. 우리는 흡수통일을 바라지 않을 뿐아니라, 가능하다고 생각지도 않는다. 북한이 붕괴하지 않으면 통일비용도 없다. 우리는 오랜 시간을 두고, 북한 경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정부지원과 민간투자를 병행할 것이다.”

부산/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