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남북총리회담 서해평화특별지대 논의

개성공단 활성화 진전된 합의 가능성

2007 정상선언을 이행하는 총괄 협의체인 남북총리회담이 14~16일 서울에서 개최됨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의 합의가 본격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서해평화지대, 조선협력, 철·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활성화에 결실이 예상된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총리회담은 1992년 제8차 고위급 회담 이후 15년 만에 재개된다”며 “첫 회담인만큼 전반적이고 포괄적이고 세부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남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선협력단지, 철도-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활성화, 자원개발·환경보호·농업협력·보건협력 등 5개 분야별 실무 협의를 벌여 회담 의제 구상, 계획 등에 의견 접견을 봤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리회담에서 당장 이행가능한 것은 이행 일정을 잡고, 중장기적인 과제는 이행 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성공단과 관련해 문산-봉동 철도화물 수송,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안변과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은 진전된 합의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장 구체적 이행 방안 합의가 쉽지 않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은 남북국방장관회담과 경협 공동위를 통해 협의·추진해 나갈 사안들로 정리·확인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은 예비접촉 과정에서 정상선언의 핵심 성과로 꼽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논의할 별도 독립기구 설치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혀, 총리회담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92년 남북 총리가 나선 고위급 회담과 비교할 때, 이번 회담에서는 군사 부문 담당자가 회담 대표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차이가 있다. 2000년 6·15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회담 구도는 장관급회담+군사부문 회담(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구도였다. 앞으로도 군사부분은 국방장관회담(또는 장성급회담)이, 비군사부문(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은 총리급회담이 맡는 2트랙 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리회담이 장관급회담보다 격이 높다는 점에서 ‘비군사부문’ 협의 및 합의 이행의 추동력은 높아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남쪽 대표단과 김영일 내각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쪽 대표단은 14일 오후 4시 회담장인 서울 광장동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북쪽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께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을 출발, 오전 11시께 김포공항에 도착한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