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제경제 체제 편입 첫 실마리 ‘상징성’

미국 대북 경제제재 조처

국제기구 가입 길 열리고 남북경협 긍정 효과
“경제영향 제한적”…현장검증 꼬일땐 ‘도루묵’

[적성국·테러지원국 해제 의미와 한계]

북-미 관계 일지

미국 정부가 26일 발표한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및 테러지원국 해제 의회 통보(45일 경과 뒤 발효) 조처의 ‘상징적 효과’는 매우 크다.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구해온 북한의 오랜 숙원 사업의 하나가 풀리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12월 적성국교역법을 발동해 미국 내 북한 자산을 동결하고 대북 무역·금융거래를 사실상 전면 금지했다. 87년 11월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뒤인 88년 1월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대북 물자 반출과 국제금융기구의 자금 지원 등을 제한하고 있다.

미 행정부의 이날 발표는 북한이 국제경제 체제에 편입할 수 있는 첫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로 미국 내 북한 자산의 동결(3170만달러 상당) 해제가 가능해지고, 테러지원국 해제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을 받을 길이 열린다. 직접적이고도 실질적 효과 측면에서 보면, 테러지원국 해제 조처가 더 의미가 크다.

미 행정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이유로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반대했고,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금융지원에도 무조건 반대 표결을 해왔다. 이 때문에 북한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야만 의미 있고 규모가 큰 국제 민간 투자가 유입될 수 있다.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면 대북 전략물자 반출 통제도 완화돼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에 긍정적 효과를 끼칠 수 있다.

북한이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 원칙적으로는 북한 상품의 미국 수입 제한이 철폐된다. 그렇더라도 북-미는 정상교역관계(NTR)가 아니어서 북한산 제품엔 앞으로도 일반 국가에 비해 2~10배 높은 사실상 ‘징계관세’가 부과돼 대미 수출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없다. 미국과 정상교역관계 수립은 중국이 국교 수립 뒤 1년, 베트남은 4년이 걸렸을 정도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과제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얼핏 보면 두 가지 조처 해제의 효과는 상당할 것 같지만 미국 경제제재 조처의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이어서 북한 경제의 회복과 재건에 끼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한 이유다.

더욱이 북한이 실제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려면 45일이라는 경과기간이 지나야 한다. 미국은 이 경과기간이 지나기 전에 북한이 핵신고 내용의 철저하고 완전한 검증에 필요한 검증체제와 모니터링 방식 확립 및 실제 검증 착수에 “전적으로 협력”해야만 테러지원국 해제 조처가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아두고 있다. 최악의 경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려고 영변 핵시설 운용 기록 1만8822쪽을 미국에 건네고 영변 냉각탑 폭파라는 대형 이벤트까지 마련한 북한의 ‘성심을 다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11월4일 대선을 앞둔 미국 국내 정치 사정과 대북 강경파들의 반발, 북-일 관계 등도 앞으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효 등 북-미 관계 의 진전 여부를 가를 변수들이다.

권혁철 이제훈 기자 [e-mail]

미, 제재 단계 해제…검증은 철저히
일 “6자 일원으로 검증 참여”

6개월이나 지체된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을 맞이한 미국과 일본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상응조처를 다짐하면서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했다.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신고서가 제출되기 전날인 25일(현지시각) “신고서가 제출되는대로 (북한을) 적성국교역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사를 의회에 통보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26일 오전 관련 성명을, 일본에 체류 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성명을 낼 예정이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미국의 상응조처에 대해 “단계적 과정이며 신의있는 행동에 상응한 신의있는 행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대북한 제재 해제 조처는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것으로, 한번에 큰 걸음을 떼고 큰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점진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라며 이번 조처가 대북 제채 해제의 상징적인 조처임을 분명히 했다. 테러지원국 명단이나 적성국교역법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북한은 유엔결의안과 양자간 조처에 따라 일련의 경제 제재 등 다른 제재를 여전히 받는다는 지적이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신고 내용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영변핵시설의 불능화·해체 등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반대해 온 일본 정부는 6자회담의 당사국임을 강조하며 검증작업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신고가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점검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일본도 6자회담에 책임있는 일원로서 착실히 그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워싱턴 도쿄/류재훈 김도형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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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북 신고서 제출 19:01 한 “확인” 20:00 미 백악관 “환영”

북핵 신고하던날

<시엔엔>(CNN) 취재진이 26일, 다음날 있을 예정인 북한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폭파 생중계를 위해 평양의 순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평양/AP 신화 연합

북한의 핵신고가 이뤄진 26일 중국과 미국, 한국 등 북핵 6자 회담 관계국들은 하루종일 외교 채널을 총가동하며 긴박히 움직였다.

이날 북한의 핵신고를 둘러싼 숨바꼭질은 오후 1시8분께(이하 한국시각)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수행하는 북한 관리가 도착하면서 촉발됐다. 평양발 고려항공 편으로 공항에 도착한 그의 손에는 검정색 서류가방이 들려 있어 핵신고서를 운반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그는 “다른 일 때문에 나왔다”며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 무렵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 북한의 핵신고서가 도착했다는 관측이 돌았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에서 온 사람이 북한대사관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 신고서가 2시30분께 중국 외교부에 전달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낮 정례 브리핑에서 6시께 북핵 문제 및 6자 회담과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밝혀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6시께 긴급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이 오늘 핵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미래형’을 쓰면서 혼란은 더욱 증폭됐다.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은 결국 이날 6시30분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가 중국 외교부를 방문해 우 부부장을 만난 뒤, 핵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저녁 8시께 미국에서도 데이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이 나서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신고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제외를 확인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곧 백악관 로즈가든에 모습을 드러내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국에서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이 이뤄지기 1시간여 전인 오후 5시30분쯤 북한의 신고 사실을 파악하고 언론에 저녁 7시쯤 정부 입장 발표가 있을 것임을 알렸다. 김숙 한반도평화본부장은 저녁 7시1분 시작된 브리핑에서 “중국에서 (신고서가) 접수됐다는 공식 발표를 안 했지만 저녁 6시30분쯤 만나서 (신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별도로 확인했다”며 “아마 6개국 또는 전세계에서 이런 브리핑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워싱턴/유강문 류재훈 특파원,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