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금강산 사고’ 자성론 “정부 남북소통 의도적 무시”

북한이 이틀째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한 남쪽의 진상조사 요구를 외면하자, 14일 정치권에선 북한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나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문제제기와는 별도로, 한나라당에서조차 북쪽과의 소통을 소홀히 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논평을 내 “비무장한 관광객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것은 2004년 체결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북한이 우리 정부의 합동 진상조사 요구를 거부하며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명분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도 북쪽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권에선 ‘내부’를 향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오전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허태열 최고위원은 “(사고가 일어난 해변엔) 철책선이 일부만 있고 일부분은 모래언덕으로 돼 있어 누구든 도보로 건너갈 수 있었다”며 “그걸 방치한 정부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부도 충분한 책임감을 갖고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새정부 출범 뒤 북쪽과 대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권의 경험을 부정하는 데 치중하다보니 지난 10년 동안 구축된 남북의 소통 채널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는 별도로, 대북정책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짚었다.

민주당도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와 꽉 막힌 남북관계가 진상조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6·15 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북측과 대화에 나섰다면 오늘과 같은 딱한 처지에 놓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화채널이 모두 끊어져서 북쪽의 협조가 없이는 사태 수습에 나설 처지조차 못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자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부분을 추가하는 방안을 한나라당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유주현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