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방백서 ‘주적’ 표기 않기로

국방부는 연말께 펴낼 ‘2008 국방백서’에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주적’이란 용어를 표기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7일 “12월께 ‘2008 국방백서’ 발간 계획에 따라 기본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표현은 2006 국방백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격년으로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2006년판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실험,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방백서에 주적 용어가 다시 등장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군 관계자도 “외국은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표현은 쓰지 않는다”며 “1995년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주적 표현이 국방백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당시 극도의 남북 대결 양상이 빚어져 여론이 격앙된 상태에서 주적이 국방백서에 새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앞서 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답변에서 ‘우리의 최대 주적 국가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주적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군에서는 북한을 ‘현시적인 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