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걸린 남북선언, 5개월뒤 ‘휴지조각’ 취급

10·4선언 이행 현황

10·4 남북공동선언 한돌 평가
10개항 합의, 정권 바뀌자 거의 중단·무산
이행 둘러싸고 ‘남북갈등의 상징’ 아이러니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집약한 10·4 남북정상선언이 4일 첫 돌을 맞는다. 그러나 축하의 환호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탄생 1년만에 형해화 우려만이 넘친다.

노무현 정부는 10·4선언 직후 총리회담과 경제공동위원회, 국방장관회담 등을 잇달아 가동했다. 10·4선언의 이행 기반 구축을 위한 마지막 분투였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10·4선언은 이행을 기약할 수 없는 ‘낡은 문서’ 쯤으로 취급되기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는 “10·4선언 이행은 북핵 상황과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쪽은 “남쪽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있다”며 남북대화 전면 거부로 맞서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강령으로 태어난 10·4선언이 오히려 남북 갈등의 ‘상징적 진앙’이 돼버린 기막힌 역설이다.

10·4선언이 포괄했던 각종 합의엔 ‘중단’ 또는 ‘무산’ 딱지가 붙었다.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접촉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난항을 겪었다. 현 정부 들어선 ‘선제타격’ 논란 속에 후속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최근 북쪽이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해 왔지만, 한-미 군사동향에 대한 북쪽의 반발로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되는 결과를 낳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나온다.

10·4 남북정상회담 김 위원장과 노 대통령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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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각종 경협 현안 또한 한 치도 진전이 없다. 공동어로와 한강하구 골재채취, 해주직항로 개설,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등 올해 예정됐던 각종 사업들은 실무협의조차 끊겨버린 상태다.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개선 등은 군사보장까지 합의했으나, 현 정부 들어 후속 협의가 중단됐다.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단 구성, 백두산직항로 개설 등 사회문화 교류와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 인도적 협력 사업도 모두 무산됐다.

현 정부는 막대한 돈이 든다는 점을 10·4선언 이행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큰 이유로 든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10·4선언 이행에 14조3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는 통일부 자료를 지난 19일 공개했다. 그러나 여기엔 반론이 거세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10·4선언 추진의 생산유발효과만 25조7천억~38조9천억원”이라고 추계했다. 투자를 머뭇거리다간 더 큰 이익 창출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경고다.

10·4선언에 서명하는 남북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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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10·4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복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10·4선언은 6자회담 이행과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남북 정상의 협력에도 합의했으나, 정권교체 뒤 남쪽은 ‘한-미동맹’, 북쪽은 ‘통미봉남’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주체가 되려면 남북관계가 긴밀해져야 한다”며 “6·15와 10·4선언 존중 의사를 공식표명하고 그 토대 위에 상생공영 정책의 콘텐츠를 채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