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대표 “10·4 선언은 허황되고 과장”

[무너지는 남북협력 ‘공든 탑’]
정치권 날카로운 공방

개성관광 중단 등 북한의 11·24 조처에 대한 인식과 대응책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5일 <에스비에스> 라디오 ‘김민전의 SBS 전망대’ 등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6·15 선언(10·4 선언의 착각인 듯)은 허황되고 과장적인 공약이 많다”고 말했다. 이는 전임 정부의 남북정상 회담 성과 수용 불가 뜻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 남북간 합의들을 이행할 방안을 협의해 보자”고 하는 현 정부의 대북 공식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정부 대북 공식입장보다 한걸음 더 강경
홍 원내대표는 “유연성있게” 요구 엇박자
민주·민노당은 대표회동 야당공조 약속

박 대표는 이어 “북한이 핵무기부터 포기한다는 명시적이고 확실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전폭적인 경제협력이나 지원은 어렵다”며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완전히 손들고 거기(북쪽)가서 허리 굽혀 대화하자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과 통일부,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당정을 열어 기존 대북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 참석의원은 “통일부 등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되 현재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보고를 했고 대북 특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당에서도 정권이 교체돼 대북 기조가 바뀐 만큼 통일부나 국방부 모두 지난 10년간의 관성을 바꿔 북한에 당당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당에선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해서도 막을 근거가 없다면 너무 제지하지 말라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한국방송>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남북관계를 좀더 폭넓게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며 대북 정책의 일부 수정을 요구해, 당내 엇박자가 나타났다. 남경필 의원도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남북관계를 헤쳐나가기 어려운 만큼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행동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기조 수정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다만,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전략의 상징적 모델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5일 당 5역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위협과 압박에 굴복한다면 지난 10년처럼 북한에 끌려 다니는 불건전한 관계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지금이 그동안 불건전한 남북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거꾸로 돌아가는 남북관계 시계를 되돌리기 위해 야당 공조를 약속했다. 특히 정부가 북한과 기싸움하는 동안 줄도산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회담을 갖고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을 자극하는) ‘비핵개방 3000’ 폐기와 삐라 살포 중단, 6·15, 10·4 선언 존중 등으로 남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강기갑 대표는 “경제도 거꾸로 가지만 남북관계도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강 대표는 △긴급 야당대표 회담 개최 △국회 차원 비상시국회의 개최 △남북관계특위 구성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양당은 이와 관련해 실무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송호진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