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전문가들 “대북정책 전환” 성명

박경서 이화여대 석좌교수와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 등 남북 관계 전문가 134명이 11일 정부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하는 집단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남북 관계가 군사적·인도적 차원을 넘어 경제 분야에서까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최근의 극단적 대립상황은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깬 북한뿐 아니라 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서도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이행 거부,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외면, 유엔의 대북 인권공세 등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특히 대통령을 포함한 정책 당국자들의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이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남북 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부는 감정적 발언과 행동을 자제하고 동원 가능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며 △6·15와 10·4 선언 이행을 위한 즉각적인 고위급 회담의 제안 △흔들림없는 남북 경협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제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임혁백 고려대 교수, 권만학 경희대 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 이상만 중앙대 교수, 장회익 서울대 명예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지식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