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2사단 2015년 평택이전 의견접근

환경오염 치유 비용·방위비 분담금 전용 등 논란 여전할듯

서울 용산과 경기 동두천 등의 주한미군 기지를 경기 평택으로 옮기는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장수만 국방부 차관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23일 오전 7시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용산 한-미 연합사령부 회의실에서 기지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회담 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양쪽은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고, 다음주에 장수만 차관과 샤프 사령관이 다시 만나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미는 용산기지를 2014년까지 평택으로 옮기는 데는 대체로 합의했지만, 미 2사단의 이전 시기를 놓고 한국은 2015년을, 미국은 2016년을 주장해왔다. 이날 회담에서 동두천과 의정부 등 경기 북부지역 개발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미 2사단의 이전 시기를 마냥 늦출 수 없다는 한국 쪽 주장를 놓고 양쪽이 협의를 벌여, ‘2015년 이전’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미 2사단 평택 이전은 애초 2008년에서 2011년으로, 2012년으로 두 차례 늦춰진 뒤 한-미가 2015년과 2016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거센 상태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이 사업지원비를 뺀 순수한 이전비로 4조2천억~4조8천억원을 내고 미국은 6조8천억원가량을 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한-미가 주한미군 기지 협상을 타결 짓더라도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 부담 문제, 방위비 분담금 전용 문제 등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 위해성을 독자적으로 검사한 뒤 미국과의 공동 평가를 거쳐 미국 비용으로 오염된 기지를 치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미국은 관련 비용을 낼 뜻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라면 한국이 반환될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대부분 부담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에 주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 2사단 기지 이전 비용에 전용되는 것도 논란거리다. 양쪽이 합의한 비용 분담액과 달리 실제 한국 쪽 비용 부담이 휠씬 늘어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노동당은 방위비 분담금 전용을 고려하면 주한기지 이전 비용 가운데 실제 부담 비율은 미국이 5.8%, 한국은 94.2%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