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온서적 ‘기본권 침해’ 날선 공방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군 인권’ 토론회
“군인도 법률로만 기본권 제한” “군 특수성 인정해야”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1일 헌법재판관과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인의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부당하다며 현역 군법무관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25일로 예정된 상황이어서, 이날 토론회는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 토론회에는 ‘불온서적’ 사건의 주심을 맡은 송두환 재판관과 조대현 재판관이 참관한데다 사건 당사자격인 고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도 직접 토론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두 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은 군 인권 전반을 주제로 삼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불온서적 헌법소원 사건을 촉발시킨 군인복무규율의 위헌성과 군의 폐쇄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모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군대는 헌법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라고 물은 뒤, “군인의 인권문제가 최근에야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군인의 권리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든 관행과 의식, 제도가 군대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며 군인복무규율은 그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이상경 광운대 법대 교수는 “헌법적 가치가 투영될 수 없는 군대사회의 폐쇄성”을 집중 비판했다. 그는 “기본권 제한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군인복무규율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며 “게다가 군인복무규율은 ‘불온문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 관계자들은 “베스트셀러가 된 <나쁜 사마리아인> 등 일부 서적은 경제학적 관점에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면서도 “군은 항상 주적과 관련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전력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책들”이라고 반박했다. 고 법무실장은 “국방부가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스물 세권 가운데 세 권은 최근 법원에서 이적표현물로 판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 참석자는 “군 관계자들도 군인이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군의 특수성을 인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었다”며 “이에 국가 안보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부분까지 가로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헌재 연구관과 헌법학 교수 등이 주축이 된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조대현 재판관)가 주최했으며, 헌재 연구관과 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남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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