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남북관계, 따로따로 다뤄가야”

정부 당국자 발언…정책기조와 달라 주목
“민간방북, 인도주의 교류땐 선별허용 방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북핵 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북핵문제는 북핵문제대로, 남북문제는 남북문제대로 다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7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이 대화의 계기를 만들었지만 북한 핵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북핵은 남북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문제 성격이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다루는 남북문제와 같은 차원에서 똑같이 다루기는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현 정부 대북정책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비핵·개방·3000’ 구상이 북핵 상황과 남북관계 진전을 강하게 연계했던 기존의 기조와 다소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핵과 남북관계의 연계정책이냐, 병행정책이냐’는 물음에도 “연계론과 병행론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상황을 과도하게 단순화한 것”이라며 “잘라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제한되고 있는 민간 방북과 관련해 “지금으로선 인도주의 차원의 교류를 중심으로 선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곧 인도주의 단체들이 방북하게 될 것이고 경협 관계자들도 큰 문제가 없고,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면 풀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8일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인 월드비전 대표단 4명의 방북을 승인했다. 이들은 9~12일 방북해 씨감자 사업장 모니터링 등을 한다.

그는 또 개성공단 노동자 기숙사 건설 문제에 대해 “(북쪽의 공단 발전) 의지만 확인이 된다면 여러 플랜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