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여 “당연” 야 “유감”

[PSI 전면참여] 정치권 반응 엇갈려

정치권은 26일 정부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피에스아이 참여는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피에스아이 전면참여를 선언한 것은 평화와 안전을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가 남북 관계를 고려해, 지난달 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도 피에스아이 참여를 미뤄왔지만,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의 김효재 의원은 “피에스아이 참여는 애초에 정부가 하기로 했던 것이고, 시기를 언제 하느냐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얘기하며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데) 핵 실험한 것과 피에스아이 참여한 것과 어떤 게 더 큰 문제냐. 우리한테 피에스아이 참여는 일종의 자위수단”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우리 정부의 가입은 당연하다”며 “북한에도 동시에 가입을 하자고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정부의 피에스아이(PSI) 전면 참여 발표를 일제히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다가 결국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라는 악수를 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피에스아이 참여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북한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가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에스아이 전면 참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는 북한 핵 실험을 빌미로 벌이는 군사적 도박이며, 정부가 한반도 긴장고조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