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106개 기업…남북 근로자 4만1천여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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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추가건립 지연 등 MB 정부 들어 사업 ‘삐걱’

2004년 5월 시범단지 분양, 같은 해 12월 첫 제품 생산으로 출발한 개성공단에는 5월 말 기준으로 시범단지와 1단계 터에서 기업 106곳이 가동중이다. 또 개성공단에는 북쪽 근로자와 남쪽 근로자가 각각 4만여명 및 1000여명 정도씩 근무하고 있다.

생산활동도 지난 5년 동안 수직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05년 1490만6000달러였던 생산액은 지난해 2억5142만달러로, 17배가량 늘어났다. 입주기업은 2005년 말 18곳에 지나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100곳을 넘어섰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개성공단은 수치로만 보면 발전을 거듭했다. 참여정부 막바지인 2007년 말 가동기업 수는 65개였으며 생산액은 1억8478만달러였다. 1년이 지난 지난해 말에는 생산액이 2억5142만달러로 36%나 증가했다. 북쪽 근로자도 2007년 말 2만2538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3만9986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개성공단은 안으로 병들기 시작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개성공단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남쪽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2단계 발전이나 북쪽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은 모두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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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은 남쪽 정부가 개성공단을 발전시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1일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개성공단을 지렛대 삼아 남쪽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올해 3월 키리졸브 훈련 동안에는 통행을 차단하기도 했으며, 지난달 15일에는 토지임대료와 사용료, 임금, 세금 등과 관련된 기존 계약을 무효화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기숙사 건립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개성시내에 거주하는 북쪽 인력만으로는 필요한 규모의 근로자를 공급받지 못하자 남북 당국의 힘겨루기에 끼인 입주기업들은 애를 먹고 있다. 게다가 개성공단이 요동치기 시작한 지난해 말부터 원청업체들이 입주기업들에 주는 물량을 줄이는 등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급상승하던 생산도 올 들어 정체 상태다.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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