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 ‘임금인상 수용 불가’ 밝힐듯

19일 개성공단 3차 접촉…임대료등 접점 찾기 힘들어

개성공단 현안을 논의하는 3차 남북 당국자 개성접촉이 19일 열린다. 개성공단 안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리는 이번 접촉에서 남북은 지난 4월21일과 6월11일 두 차례 접촉을 통해 제기된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협의한다.

북쪽은 지난 접촉에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남쪽에 알려왔다. 남쪽은 현대아산 직원 ㅇ씨 억류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에 머무는 남쪽 인원의 신변보장 제도화를 위한 출입·체류공동위원회 가동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남쪽은 남쪽 직원이 억류돼 있고 통행·통신·통관 등 ‘3통’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쪽 사업자와 기업들에 엄청난 추가 부담을 지우게 할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남쪽은 다만 북쪽이 추가로 요구한 노동자 기숙사, 출퇴근 도로, 탁아소 건설 등은 개성공단 유지·발전 차원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ㅇ씨 접견 및 석방도 거듭 제기하기로 했다.

북쪽은 자신들이 요구한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하자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ㅇ씨 문제 등에 대해선 지난 두차례 접촉 때와 마찬가지로 ‘소관이 아니다’라며 협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이번 접촉에서도 양쪽이 뚜렷한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접촉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 압박 공조 의지가 확인된 한-미정상회담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북쪽의 반발 가능성도 예상된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쪽이 일단 회담에 나오라고 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회담 자체를 결렬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북쪽이 실리 차원에서 회담에 임할 경우 추가 협상을 위한 회담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등 남쪽 대표단의 명단을 통보해 이날 북쪽의 방북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북쪽은 이날도 ‘참가자’ 명단을 보내오지 않았지만, 지난 접촉 때와 같이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단장’ 자격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