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협상 절충 가능성

남, 수용불가 고수 전망 불투명…4차 접촉 관심

김정일 위원장 발언 의미

“개성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하라.”

북쪽의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최근 들어 남쪽 기업과 개성공단관리위 관계자들에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하신 말씀”이라며 소개하는 발언이다. 김 위원장을 모든 법과 제도 위의 ‘최고 존엄’으로 간주하는 북쪽의 체제 특성상 북쪽의 실무자들이 김 위원장이 실제 하지 않은 말을 들먹이는 것일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어떤 식으로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을 배려하는 협상을 하라’는 김 위원장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봐야 한다는 게 여러 대북 소식통들의 일치된 평가다.

특히 북쪽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임금을 한꺼번에 300달러로 올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남쪽 기업 관계자들의 속내 타진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김 위원장의 언급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이 단번에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대대적 임금인상 폭을 고집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쪽 관계자들이 이런 말을 전한 시점이 3차 개성접촉(6월19일) 직후라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북쪽은 바로 이 3차 접촉에서 “개성공단의 토지사용료 협상을 내년 4월 중순까지 끝내자”고 공식 제의했다. 북쪽은 이때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육로통행 제한 등) 남쪽 기업들의 기업경영상 애로들을 가능한껏 풀어줄 용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1차 개성접촉이 제안된 시점을 기점으로 1년여의 시한을 설정하고 실제 협상을 위한 유화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친 것이다. 3차 개성접촉 직후 정부 당국자는 “일단은 19일 실무회담을 통해 북쪽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당분간 협상에 나설 뜻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쪽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협상 의사를 보이게 된 배경은 분명하지 않지만,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제재 국면에서 대남관계의 마지막 끈이자 ‘달러박스’인 개성공단은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나온다. 공단 입주 중소기업인들을 남쪽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압박에 활용하려는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어느 쪽이든 북쪽의 달라진 태도에 비춰,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남북 사이 당분간 협상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남쪽이 임금과 토지임대료 등 기존 계약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협상에 구체적 진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북쪽 또한 비교적 유연한 협상 태도를 드러낸 임금과 달리 5억달러에 이르는 토지임대료 인상 규모에 대해선 뚜렷한 양보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쪽은 다만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토지임대료 명목이 아닌 쌀·비료 등의 대북지원 형식으로 5억달러가 전달돼도 괜찮다는 의사는 슬쩍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꼭 쌀·비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니고, 남쪽이 대북정책을 전환해 대북지원에 나서면 5억달러 인상을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의사 표시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이 서로 양보와 절충으로 개성공단 협상을 남북관계 개선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는 오는 2일 열리는 4차 개성접촉(남쪽은 3차 실무회담으로 부름)을 비롯한 후속 접촉의 경과를 통해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