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운행차량 별도 서류 안내도 된다

북, 규제 완화 동의

북한이 개성공단을 운행하는 남쪽 차량 운전자들의 별도 서류 제출 의무를 3일부터 없애기로 남쪽과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여온 북쪽이 규제 완화에 동의한 것은 개성공단 진로와 관련해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그동안 개성공단 방문 차량 운전자들은 북쪽 통행검사소에서 탑승자 사진과 인적사항이 들어있는 ‘사진명단’과 통행계획을 북에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며 “3일부터 이를 운전자가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당일 일괄해 제출하기로 최근 북쪽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쪽은 사전에 공단 인원 출입계획을 북쪽에 통보하고 출입자 개개인도 방북 때 출입증 또는 체류증을 가져가 검사를 받기 때문에, 버스 등 차량 운전자가 탑승자 사진명단 등을 별도로 가져가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