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남북협력기금 774억원 삭감

8013억원->7239억원…이산가족교류지원금도 7억원 줄여
북 정세분석엔 110억원 새로 책정…남북관계 악영향 우려

통일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남북교류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배정은 대폭 줄이는 반면, 대북 정보 수집·분석과 국내 사업 예산은 크게 늘릴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으로 전기를 맞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2010년 통일부 예산 관련 실무당정회의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쌀과 비료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배정액은 8013억원에서 7239억원으로 774억원이 줄었다. 또 사회문화교류지원금은 87억원에서 67억원으로 20억원, 이산가족교류 지원금은 76억원에서 69억원으로 7억원이 올해보다 줄었다. 반면에 ‘특화사업’으로 지정된 16개 사업 예산은 588억원에서 121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북한 관련 현장정보 수집관리, 북한 정세지수 개발 등을 세부 내용으로 하는 북한 정세분석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110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기금으로도 150억원이 배정됐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머리발언에서 “그동안 (대북지원 사업 등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만 통일부 예산으로 인식됐는데, (내년엔) 주로 대내 통일 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며 “대내적 통일 교육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 북한정세분석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일반 예산을 당국에 요청해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실무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금이 준 것은 쌀의 국제 시세가 지난해보다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사회문화교류와 이산가족교류 지원금도 지난해와 올해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사업이 활성화하면 여유자금에서 전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정욱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은 “통일부 고유 기능인 대북교류지원금 삭감은 대내외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남북경협 규모나 대북 교류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은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