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일단 숨통…정부 ‘방북차단벽’ 낮아질듯

13일 저녁 풀려난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가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승합차를 탄 채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파주/김태형 기자 [e-mail]

[북 억류 유씨 석방]
남, 인도적 지원 확대·북, 개성관광 재개 가능성
전면개선 여부 현회장-김위원장 면담에 달려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44)씨가 개성공단에서 억류된 지 136일 만인 13일 석방됐다.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 개성공단에서 유씨 신병을 넘겨받았다. 유씨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잠시 머문 뒤 저녁 8시36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 땅으로 귀환했다.

유씨 억류부터 석방까지

남북은 전날 실무협의를 통해 유씨를 추방 형식으로 석방한다는 데 완전한 견해 일치를 봤다. 한 대북소식통은 “이때 유씨 석방을 둘러싼 남북 사이 이견이 다 해소됐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짓눌러온 유씨 석방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도 숨쉴 공간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물론 남쪽 정부 당국자들은 “유씨는 북쪽이 일방적으로 억류했다가 풀어준 것인 만큼 특별한 보상이 있을 순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도 특별히 변화된 메시지가 담기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유씨 억류 뒤 정부가 남쪽 인원의 신변 불안을 이유로 방북을 제한해온 조처는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남쪽 정부로선 극히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명분도 갖게 됐다. 적어도 민간 교류에선 유씨 억류(3월30일)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4월5일)를 기점으로 가동돼온 남쪽 정부의 차단벽이 낮춰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유씨 석방 효과로 남북관계가 그동안의 지루한 대치를 벗어나 개선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을지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면담 성과에 큰 부분이 달렸다. 면담에선 특히 현대아산이 사업자인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와 관련한 진전된 합의가 나올지가 중요하다.

이 경우 남북관계가 정상화로 들어서는 전기를 맞게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온다. 한 대북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관광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안해 올 수도 있다”며 “인도적 현안과 관련한 남북 당국 접촉과 금강산관광 재개의 첫발을 떼는 계기도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1 조처’로 중단시킨 개성관광 재개를 ‘선물’로 먼저 내놓을 수 있다. 이 또한 개성공단 통행제한 완화 등 남북관계가 정상화로 나아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13일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가 억류 137일 만에 석방되자, 유씨의 고향인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가려리에서 유씨의 부모가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고성/연합뉴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유씨 석방으로 열린 틈을 남북 당국이 관계 개선의 기회로 적절히 활용한다는 전제 위에서 가능한 얘기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 변화와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 방향이 관건이다. “이산가족 상봉, 식량 지원 등을 위한 부분적인 대화 구조는 복원될 가능성이 있지만 남쪽 정부가 ‘북한 길들이기’를 지속하는 한 대화 지속은 쉽지 않다”(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