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간 접촉 ‘산넘어 산’…“당장 시작하기는 어렵다”

정부 “어디까지나 민간차원 합의”…이견 해소 어려운 과제

나머지 4개항도 실현 가능할까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가 17일 합의·발표한 다섯 항이 실현되려면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한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 다섯 항 모두가 남북 군사당국, 항공당국, 적십자사 등 다양한 형태의 남북 (준)당국간 접촉과 회담을 통해 세부 논의를 거쳐야 할 내용들이다. 정부가 현대와 북쪽의 합의에 대해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의 합의”라고 단서를 단 것도 이 때문이다.

■ 금강산 관광 재개 금강산 관광은 지난해 7월 관광객 박왕자(당시 53)씨 피격 사망 사건 뒤 남쪽 정부가 중단시켰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당국간 협의를 통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관광객 신변 안전 제도적 장치 마련 등 3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혀 왔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피격 사건을 두고서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대와 북쪽의 ‘공동보도문’에도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조처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북쪽에서 절대적 권위를 지닌 김 위원장의 ‘특별조처’에 따라 관광객 안전보장책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쪽 정부는 17일 이에 대해 ‘민간 차원의 합의’라며, 당국간 협의를 통해 3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협의가 열리더라도 관광 재개 조건을 둘러싼 양쪽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의 “이산가족 상봉이 된다는 건 금강산 통행이 잘된다는 것”이라는 지적처럼, 이산가족 상봉 성사가 금강산 관광 재개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북쪽 지역 체류 원상회복 지난해 12월1일 북쪽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12·1 조처’를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남쪽 인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제한한 이 조처로 개성공단 출입이 하루 6회로 제한되는 등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를 이유로 개성공단 육로통행이 3차례 전면 차단되기도 했다.

북쪽이 남쪽 인원의 군사분계선 통과 제한 조처를 푸는 만큼, 별도의 남북 협의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오가는 남쪽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 문제를 북쪽 군사당국과 매끄럽게 협의하기 위해 북쪽 군사당국의 통신선과 장비 지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개성 관광·개성공단 활성화 ‘12·1 조처’가 풀리면 개성 관광은 함께 풀릴 수 있다. 북쪽이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을 제한하며 개성 관광객의 발도 묶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을 푼다고 자동으로 개성 관광이 재개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개성 관광 재개에 앞서 관광객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한 추가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태도다.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의 137일간 북쪽 억류 문제를 의식한 것이다.

개성공단 활성화는 유씨 억류 문제가 해결됐고, 현정은 회장 방북을 통해 북쪽의 개성공단 활성화 의지가 확인된 만큼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도 지난달 2일 이후 중단된 개성공단 실무접촉 개최를 북쪽에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북 실무접촉이 이뤄지더라도 개성공단 임대료, 북쪽 노동자 임금 문제 등을 둘러싼 남북간 이견 해소는 어려운 과제다.

■ 백두산 관광 시작 백두산 관광을 당장 시작하긴 어렵다. 인천공항~백두산 직항 관광이 이뤄지려면 중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북쪽 삼지연공항 시설이 현대화돼야 한다. 또 남북이 항공협정을 맺어야 한다. 삼지연공항 활주로 시설과 항공안전 관련 장비는 남쪽 기준에 비춰 부족한 게 많다. 북쪽이 삼지연공항 등을 보완하는 데 남쪽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북 ‘퍼주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백두산 지역엔 겨울이 길어 5월부터 10월까지만 관광이 가능하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