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장관 “인도적 북 지원 시작될 것”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비공개 간담회’서 밝혀
통일부 “금강산관광 진상규명돼야 재개” 재확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7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개 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현 장관은 “유엔 기관을 통해 지원하되, 북한의 영·유아나 질병에 대해선 민간기관을 통해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지만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현 장관이 최근 방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세계식량기구, 유엔아동보호기금(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쪽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남쪽의 직접 지원보다 비용이 20% 더 들어가고 대북 영향력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에 일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 장관은 또 최근 북한의 유화적 몸짓에 대해 “북한이 식량난에 봉착하고, 보유한 현금도 감소하는 등 경제 상황이 어렵다”며 “2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한국의 대응이 예상보다 강력하자 상황 타개를 위해 태도를 바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방북자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충족돼야 재개할 수 있다는 기존 강경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 쪽 조문단의 23일 면담 이후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조건을 다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한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기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진상 규명, 신변 안전 보장장치 마련 등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11일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피살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면서 △사건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장치 마련 등이 이뤄져야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는 이른바 ‘3대’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이 대통령과 북쪽 조문단의 면담 이후에도 정부가 기존 대북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현대그룹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금강산 관광 재개 합의는 실제 이행에 옮겨지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추석을 즈음한 이산가족 상봉에 맞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나 분위기로 볼 때 가장 적합하다”며 “정부가 이렇게 시간을 끌 경우 올가을 금강산 관광 재개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