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전향적 자세’ 주문
임진강 야영객 실종·사망 사고에 대해 북쪽은 유감 표명을 하고 남쪽은 대화에 나서는 등 남과 북의 ‘슬기로운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고한 인명 피해에 대한 남쪽의 대북 비판 여론과 대북 압박, 이에 대한 북쪽의 반발이 겹칠 경우 최근 어렵게 숨통을 틔운 남북관계가 다시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번 사고의 원인 제공자인 북쪽의 진지하고도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북쪽은 7일 통지문에서 ‘댐 방류’를 인정했지만 심각한 인명 피해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시를 하지 않았다.
8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쪽의 악화된 대북 감정을 고려할 때 북쪽의 책임 있는 당국이 남쪽 인명 피해에 대해 조의와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뜻밖의 인명 피해에 대한 남쪽의 격앙된 정서를 고려할 때 북쪽이 진정성을 담은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남쪽에서는 진보나 보수를 떠나 인명 피해에 대한 북쪽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 요구가 나온다. 북쪽이 적절한 유감 표명 시기를 놓치면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처럼 남북관계의 장기 악재가 될 수 있다.
최근 1주일 사이 북쪽 황강댐 근처에서 큰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댐 수위가 높아져 긴급 방류했다’는 북쪽 설명도 석연치 않다. 사고 경위에 대해 북쪽의 책임 있는 당국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려면 남북 당국 접촉과 대화가 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양무진 교수는 “남북 당국이 만나서 사고 경위를 들어보고 미흡하면 북쪽 당국에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경위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 접촉과 회담이 열려 구체적인 수자원 협력, 군사 협력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남쪽 정부가 전통문을 주고받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낮은 수준의 접근 방법을 넘어서서 남북 당국간 회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를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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