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이라더니 다시 “물 공격 아니다”…통일장관 말실수?

현인택 통일부 장관(왼쪽)이 9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임진강 야영객 사망·실종 사고를 불러온 북한의 황강댐 방류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양호 통일부 차관. 김진수 기자 [e-mail]

“북, 의도적 방류” 발언 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황강댐 방류가 “의도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일엔 북한의 의도성 여부에 대해 “아직은 판단할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이틀 사이 판단이 바뀐 셈이다.

현 장관은 판단이 바뀐 근거는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다만 그는 발언 진의를 묻는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북한이 무단 방류를 스스로 밝혔다”며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사고나 실수에 의한 방류가 아니라 북한이 의도적 방류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이 대남 통지문에서 자신들이 방류했다고 한만큼, 그 방류라는 행위 자체가 의도적이라는 얘기였다”며 “수공 여부에 대해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북쪽의 대남 통지문이 유일한 ‘근거’라는 얘기다.

현 장관은 또 ‘의도’의 성격도 특정하지 않았다. 그는 “의도적 방류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여전히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지 사고나 실수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의도적이라는 것이지, ‘공격’ 의도로 단정하진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면, 현 장관의 이날 발언은 말 실수에 가깝다. 북의 ‘의도’가 ‘수공’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로 이해되는 상황에서, 단지 사고나 실수가 아니라는 의미로 이를 써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현 장관의 대북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현 장관은 이날 북한은 “선량한 이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와 달리 정부가 다른 여러 정황들을 통해 북의 의도성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북쪽 댐에 대한 영상정보 분석 등을 통해 댐의 기술적 결함이나 사고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청와대 등은 이날도 북의 의도에 관해 특별히 확인된 징후는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정부 일부에선 북 군부가 댐의 관리를 통제하고 있고, 위성사진 등에 댐의 균열 등이 포착되지 않았으며, 최근 북쪽에 큰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춰 북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방류에 나서지 않았겠느냐는 추론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추론일 뿐 아직 확인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

손원제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