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완화·북-미수교 지렛대 가능성”

북 핵폐기때 인센티브 뭘까
미 의회조사국, 식량·에너지 지원 재개 전망
국무부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 아니다”

북-미 양자대화에서 미국이 북한에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지원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인센티브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구상하는 인센티브로는 외교 정상화(수교), 무역협정 체결, 제재 완화, 국제금융기구 가입 허용, 에너지 및 식량 지원,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 등 크게 여섯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펴낸 ‘북한: 경제 지렛대와 정책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이다.

보고서는 북한은 애초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까지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했으나, 절박한 경제 상황 탓에 최근 유화적인 행동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줄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우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들었다. 북-미 수교가 당장 힘들면, 외교 관계 없이도 대표부를 두고 있는 ‘쿠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할 경우, 일본이 북한에 50억~100억달러의 경제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 뒤, 미국은 북한과 상품, 서비스, 투자와 관련된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제재 완화, 아시아개발은행(ADB)·세계은행(IBRD)·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도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에너지와 식량 지원 재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등도 인센티브 항목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봤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각) 북-미 대화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이행할 경우 제시할 대북 인센티브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해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언 켈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전날 밝힌 대북 인센티브와 관련해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동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북한과의 협상은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왔을 때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17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 대응 조처로 북한의 현 체제 존속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 지도부가 가장 중시하는 ‘체제 유지’ 보증을 통해 핵 폐기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신문은 핵 폐기에 대한 보상으로, 북-미 국교 정상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대규모 경제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신 체제 보증의 대가로 북한에 대해선 미국이 모든 핵무기와 핵 관련 물자, 관련 시설의 외국 반출 등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워싱턴 도쿄/권태호 김도형 특파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