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남한 향해 쏘겠냐는 생각은 위험”

유명환 외교장관 발언
“적화통일 수단으로 개발”
방미 앞둬 ‘견제’ 해석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북한의 목표는 적화통일이고 그런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미국과의 문제일 뿐이고 과연 남한을 향해 쓰겠냐고 하는 것은 순박한 생각이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유명환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한 남북간 상생공영은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장관은 “그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며 북핵문제 해결이 미뤄진 경향이 있는데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며 “북핵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5자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더이상 북한이 5자 사이의 분열을 통해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의 이런 언급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연합뉴스>, <교도통신>과 한 공동인터뷰에서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납북 문제만 갖고, 서로 경제협력을 위한 (북쪽의) 요청에 의해서 각자 그렇게 간다면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성과를 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북 압박 공조를 주문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해 공식적으론 ‘선별 승인’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대부분 불허하고 있다. 대북 압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북핵은 적화통일 수단’이라는 등의 유 장관 발언을 두고 외교 수장으로선 거친 언사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에서는 유엔총회 참석차 20일 방미를 앞두고 있는 유 장관이 북한과 양자대화 의사를 밝힌 미국을 향한 ‘견제구’ 차원에서 일부러 강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그런 (대미 메시지) 의도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북한-미국-중국의 3자대화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기존의 이념적 정책기조를 정당화하는 데에만 힘을 쏟고 있다”며 “미·중과 한국의 북핵문제 해법의 격차가 확대될수록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