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폐기 동시에 안전보장·대북지원”

이 대통령, 뉴욕서 ‘북핵 일괄타결’ 제안

이명박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 폐기와 상응하는 대가를 동시에 주고받는 ‘일괄타결’ 방식을 제안했다. 북한 핵의 동결, 불능화, 폐기 등에 따른 단계별 비핵화 조처와 지원 방식을 바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협상을 한 뒤 비핵화의 출구에 가까운 조처로 바로 건너뛰자는 것이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외교협회(CFR) 뉴욕본부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미국외교협회·아시아소사이어티가 공동 주최한 오찬간담회에서 연설을 통해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본질적 문제를 제쳐둔 채, 핵 동결에 타협하고 이를 위해 보상하고 북한이 다시 이를 어겨 원점으로 회귀하는 지난 20년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된 접근법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 발언과 관련해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그동안 북핵 협상을 단계별 처방·보상하는 식으로 진행하면서 타협과 파행, 진전과 지연이 반복돼 왔다”며 “이런 협상 관행에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내놓은, 북핵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국간 협의를 통해 북한의 불가역적 핵 폐기를 확실히 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그 직후 북핵 폐기와 대북 지원을 동시에 가져가는 이른바 ‘원샷 딜’(한 방 협상)을 추진해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북한과 협상 타결을 한 뒤, 북한이 핵물질이나 핵무기에 대해 불가역적 조처를 이행하면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의 안전보장과 400억달러 (국제협력) 기금 지원 등에 나서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취해야 할 ‘불가역적 조처’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사용후 핵연료봉의 해외 반출이나 플루토늄의 폐기, 5메가와트 원자로의 핵심 부속을 없애는 등 시설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핵물질이나 핵무기에 대해 불가역적 조처를 취할 때까지는 국제 제재를 병행할 방침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제안한 일괄타결 방식에 북한이 즉각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 성사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이해는 쉽게 되지만 현실적인 정책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구상”이라며 “북한이 핵에 대해 불가역적 조처를 취해야만 지원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기존 방식보다) 북한과 합의도 어렵고,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