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오른쪽) 등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남쪽 대표단이 14일 오전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개성으로 향하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남북 당국대화 재개 걸림돌 제거
본격 대화국면 전환 평가는 일러

오전 80분, 오후 15분.

14일 열린 남북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시간표다. 이번 회담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북은 오전엔 지난 9월6일 벌어진 북쪽의 황강댐 무단방류와 그에 따른 6명의 남쪽 주민 사망 사고에 대한 북쪽의 ‘사과’와 ‘해명’ 문제를 협의했다. 오전 회의는 11시부터 12시20분까지 열렸다. 북쪽은 이 자리에서 ‘임진강 사고’에 대한 유감과 유가족에 대한 조의를 표명했고, 남쪽은 이를 ‘사과’로 인정했다. 이로써 남북 간 대화 기류를 차단해온 장애물을 ‘임진강 사고’ 발생 38일 만에 걷어냈다.

오후엔 2시30분 회의가 열린 지 15분 만에 종료됐다. 양쪽은 임진강 등 남북 공유하천의 수해 방지 및 공동이용 방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앞으로 문서교환 방식으로 후속 회담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수해 방지 방안은 운만 뗐을 뿐 구체적 협의로 들어가진 않았다는 것이다.

오전과 오후의 대조적인 시간 배당은 남북 모두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기로 이번 회담을 자리매김했음을 말해준다. ‘임진강 사고’ 발생 뒤 북쪽의 불충분한 해명과 남쪽의 사과 요구가 부딪치며 이 문제가 당국 사이 남북 대화 재개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를 풀지 않고는 본격적인 당국 간 협의로 넘어가기 어려운 조건이 돌출한 것인데, 이날 실무회담은 이를 풀기 위한 자리로 활용된 셈이다.

일부에선 남북이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물밑에서 사전 조율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불과 이틀 사이 회담 제의(남)→수용(북)→유감(북)→‘사과’ 인정(남)으로 이어지는 등 마치 짜고 치는 듯한 분위기가 읽힌다는 것이다. 북쪽의 방류 이유 해명이 크게 진전되지 않았음에도 “답변이 됐다”고 정부가 이전과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도 이런 관측의 근거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북도 나올 때가 됐고 우리도 적절한 시점이 돼서 한 것이지,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남북이 이후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16일 열리는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대북 지원 등에 일정한 진전을 이룰 경우, 탄력을 받아 고위급 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의 전반적 복원 구도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남쪽이 대북 제재 지속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원칙을 고수하는 한 ‘제한적 관리’ 수준을 넘어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등 본격적인 관계 복원으로 단기간에 나아가긴 어렵다는 견해도 많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