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남북…“지금이 고위급회담 적기”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남쪽 대표단이 지난 16일 오후 북쪽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한 인도주의 현안을 협의한 뒤,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남쪽으로 돌아오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남북관계 어떻게 풀까
‘인도적 지원’ 새 국면…전문가 “실무협의 고집땐 변화 요원”
정부 ‘북핵과 연계’불변…“대화 물꼬 터 비핵화 설득을”

남과 북이 최근 잇단 실무 협의를 거치며 당국 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질적 도약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개별 현안 차원의 실무 협의를 넘어 전반적 관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담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고위급 회담으로 올라설 조건은 일단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은 지난 14일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 회담을 통해 임진강 야영객 사망 사고의 ‘앙금’을 털어냈다. 이어 16일 열린 적십자 실무 접촉에선 북쪽이 남쪽에 인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남쪽더러 고위급 회담에 나오라는 속내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과거 당국 차원의 대규모 대북 지원은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해 사전 조율된 뒤, 쌀은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비료 지원은 적십자 회담에서 지원하는 형식을 밟았다. 이에 비춰, 북쪽이 이번에 대북 지원의 규모와 품명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고위급 회담에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 남쪽이 알아서 선택하라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많다. 정창현 <민족21> 편집주간은 20일 “북쪽은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이라며 “북의 요청에 적십자 차원의 회담으로 답할지, 정부 대화로 나설지 남쪽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적십자 차원의 실무 협의에 그칠 경우, 남북관계는 도돌이표를 그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정책실장은 “정부가 고위급 회담을 통한 적극적 남북관계 타개 노력 대신 입맛에 맞는 일부 실무 협의만 고집할 경우, 남북관계 상황 돌파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편집주간은 “북쪽은 지금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3통(통행·통신·통관) 개선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진지하게 논의할 자세가 돼 있다고 본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뚜렷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고위급 회담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 당국자는 “일단 대북 지원은 적십자 차원의 실무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실무 협의 과정에서 북쪽의 태도 변화를 보며 고위급으로 넘어갈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거부감은 결국 핵문제에 대한 북쪽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남북관계 복원도 있을 수 없다는 연계 방침에서 비롯된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근본적 핵 포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 고위급 회담을 열어 대규모 지원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협의하는 것은 대북제재를 벗어나려는 북한의 술수에 말려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후 북핵 상황이 진전돼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핵문제를 다른 남북관계 현안에 앞선 최우선 의제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정부의 직무유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장 실장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미국과 북한이 점점 얘기를 맞춰가는 북핵 논의 과정에서 남쪽이 발언권을 행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비핵화가 진전돼야 고위급이나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남북관계나 비핵화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주도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도 고위급 회담을 열어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