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군통신선 자재 제공 제의

작업중단 15개월만에…통일부 “실무적 결정” 확대해석 경계

남북 군 통신선 개량은 남북관계의 굴곡을 반영하는 해묵은 과제다.

남북 군 당국은 2000년 육로통행 관리와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연락용으로 동·서해지구에 각각 3회선과 6회선의 통신선을 개설했다. 그러나 동케이블이 낡아 지난해 5월엔 서해지구 6회선이 모두 불통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서해지구 통신선을 이용하던 개성공단 출·입경자 통보도 동해지구를 통해 우회 처리해야 했다.

남북은 2007년 말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바꾸는 데 합의했으나, 지난해 7월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남쪽이 자재·장비 제공을 끊어 관련 작업도 중단됐다. 북쪽은 지난해 10월 군사실무자 접촉을 통해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 중단’과 더불어 자재·장비 제공 재개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북쪽이 11월 육로통행 제한 등을 예고하자 정부는 자재·장비 인도 시기·장소 등을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이때는 북쪽이 응하지 않았다.

서로 엇박자를 내던 이 문제가 ‘해빙’ 조짐을 보인 건 지난달 2일이다. 북쪽은 전날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정상화한 데 이어 통행관리를 위한 서해지구 군 통신선 3회선도 복원했다. 그러나 통행선로가 낡은 탓에 9월에만 31번이나 팩스가 중간에 끊기는 등 남북 사이 통신 차질이 계속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북쪽도 계속 불편을 제기하는 등 개성공단 통행 정상화 차원에서 선로 개선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데 남북의 이해가 일치했다”고 말했다. 실무적 결정일 뿐, ‘고위급 회담’ 분위기 조성 차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남북 당국간 사전 협의 없이 먼저 자재·장비 제공 의사를 밝힌 것은 남북관계를 제한적으로나마 풀어가는 쪽으로 자세를 분명히 튼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