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모래·버섯·무연탄’ 반입 죈다

통일부 “건건이 승인 받아야”…‘대북제재 차원’ 분석

앞으로 북한산 모래와 송이버섯, 무연탄 등 3개 품목을 들여올 땐 건건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통일부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세관 신고만으로 들여오던 물품들이다. 반입 절차를 까다롭게 해 북쪽으로의 현금 유입을 최대한 죄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27일 “‘포괄승인 품목’이던 모래와 송이, 무연탄을 ‘개별승인 품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남북 반출·반입 승인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3개 품목이 전환됨에 따라 거래의 적절성 여부를 반출입 당시에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거래정보도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산을 많이 반입할 경우 국내 생산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오징어채, 꽃게 등의 농산품을 중심으로 개별승인 품목을 지정해왔다. 이번엔 그런 기준과 무관하게 북핵 관련 대북 제재 차원에서 북쪽으로의 교역대금 유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보수층 일부에선 북쪽의 모래와 송이 판매 업체가 군부 산하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반입규모(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국내에 들여온 북한산 물자 가운데 모래가 1위, 무연탄이 9위, 송이가 18위였다.

그러나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의혹만으로 민간교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제도를 후퇴시킨 데 대한 비판도 많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명확한 기준 없이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건별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국제적 교역 관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