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적 근거없어 남-북 논란

서해 NLL과 북한 주장 경계선

[7년만의 서해교전] NLL 충돌 잦은 이유는
한국전쟁뒤 유엔군 일방 설정

서해가 또다시 남북 무력 충돌의 현장으로 떠올랐다.

가장 큰 이유는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갈등이다.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30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유엔군은 당시 해군력이 우위에 있던 남쪽이 북쪽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선을 그었다. 정전협정에서 합의된 선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설정 이후 지금껏 남북 사이 갈등의 핵이 되고 있다.

남쪽은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 10조에 따라, 남쪽이 50년 넘게 실효적으로 관할해온 북방한계선이 사실상의 해상 군사분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쪽 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넘는 것은 영해 침범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북쪽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무법의 선”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쪽은 1차 연평해전 뒤인 99년 9월2일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해 북방한계선 무효화를 주장했다. 이를 따를 경우 연평도 남쪽 해역 대부분이 북쪽 영해로 편입된다. 남쪽 함정이 북방한계선 남쪽에서 움직여도 북쪽이 보기엔 영해 침범이 된다.

남북은 2007년 10·4 정상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창설해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갈등을 피해가기로 했지만,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이 무산되며 북방한계선 수역의 평화적 관리 방안을 제도화하는 데는 실패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0·4 선언이 휴짓조각 취급을 받고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어와 서해상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