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의 서해교전, 누가 먼저 쏘았나

남 “경고사격 뒤 대응사격” 북 “남쪽이 선제공격 도발”

10일 남북 해군 교전 뒤 국방부와 합참 당국자들은 남쪽 고속정의 조처가 ‘자위권 차원의 대응사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쪽 경비정이 거듭된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먼저 직접 조준사격을 해왔다는 점을 부각시킨 셈이다. 군 관계자는 “피해를 입으면 바로 쏘는 것이 자위권이고 이것은 국제법에도 보장된 것이다. 대응사격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뀐 교전 규칙에 따라 남쪽이 경고사격을 먼저 해 ‘누가 먼저 총을 쐈나’를 두고 남북간에 논란이 일 소지가 다분하다.

국방부와 합참은 남쪽은 경고사격만 했고 북쪽이 직접 공격을 해서 대응사격했다는 논리를 폈다. 선제공격을 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설명이다. 하지만 북쪽은 남쪽이 선제공격을 해 도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엇갈린 주장은, 군의 속성상 현장조사를 하더라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직 군 고위관계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절차상 경고사격과 대응사격을 구분하지만, 실전 상황에서 경고사격, 직접사격을 구분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해군은 평소 훈련 때 ‘경고사격할 때는 바로 응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해야 한다’고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