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류초도 경제특구’ 의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압록강 건너편으로 바라보이는 북한 신의주의 류초도. 북한 선박 뒤로 보이는 작은 이 섬은 북한의 새 경제특구로 개발될 예정이다. 단둥/박민희 특파원

북 ‘본격적 경제개방’ 추진 뜻
북-미 대화에도 긍정적 영향

북한이 외국인 투자유치와 개방을 통한 경제개발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는 조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현재 진행중인 북-미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일 알려진 신의주 류초도 경제특구 개발의 경우, 압록강 유역에선 신의주 류초도를, 두만강 유역에선 나진을 중심으로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규모가 작아 북한 주민들의 출입 통제가 쉬운 류초도를 자유무역기지화한 뒤, 이 개혁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 신의주 일대로 경제개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 중국 정부가 국가급 개발계획으로 추진 중인 ‘창-지-투’(창춘-지린-두만강 유역) 개발과 맞물려 개방하게 될 함경북도 나진에서는 좀더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개혁개방 조처가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상당기간 전부터 일관되게 이런 경제개발 의지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단둥의 소식통들은 “지난해 초부터 단둥을 통해 중국의 공장설비와 에이치(H) 빔 등 건설자재들이 전례없이 대규모로 북한에 들어갔다”고 전해, 북한이 이미 경제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고 준비해왔음을 뒷받침했다.

이번 화폐개혁도 북한의 경제개혁을 되돌리는 것이 아닌 ‘조선식 시장경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북한 사정에 정통한 중국의 관계자들은 말했다. 북한 고위층들의 동향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북한은 최근 중국과 손잡고 국경지역을 개발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화폐개혁 이후 경제개혁은 분명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또 최근 외국투자위원회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외교협회 한반도정책 태스크포스 일원으로 지난달 말 방북한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7일(현지시각) 온라인 매체인 ‘글로벌 시큐리티’에 방북 당시 북한 당국자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공개했다.

스나이더 소장 일행과 만난 북한의 외국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외국인투자 유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 방안에는 외국 투자기업이 북한에서 거둔 이익의 본국 송금 문제부터 각종 세제 혜택까지 다양한 투자유인책이 포함돼 있다. 북한 쪽은 특히 “한달 임금이 30유로(44.6달러) 수준”이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이는 현재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인 57.5달러보다 더 낮은 것이라고 스나이더 소장은 설명했다.

북한 당국은 또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과제 중 하나인 평양에 1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도 외국의 투자를 유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외국기업들에게 북한이 보유한 천연자원 채굴에 대한 특혜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는 외국기업이 북한에 새 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외국투자유치 방침은 북한이 앞으로 국제사회와 관계 재설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로도 읽을 수 있다.

베이징 워싱턴/박민희 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