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자체 큰 성과”…제재 지속 여부는 엇갈려

[보즈워스 방북 이후] 미 북한전문가 반응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북-미 대화에 대해 워싱턴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과 미국이 만났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 대북 제재의 지속 여부 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존 페퍼 미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10일(현지시각)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양쪽이 마주앉아 서로 원하는 바를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후하게 평가했다. 페퍼 소장은 “양자회담이 2~3번은 더 이어져야 한다”며 “6자회담 전에 양자회담에서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에 대해 그는 “아직 오바마의 임기 첫해”라며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미국과 북한이 서서히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북 제재에 대해선 “제재를 완화 또는 중단하는 것이 북-미 대화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북한문제 전문가들 중에선 대북 제재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스캇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제재는 유엔이 결정한 것으로 미국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북-미 대화와 제재는 별개”라는 반응을 보였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한국과장을 역임했던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도 “(북-미 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의지가 약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유보하는 동안 대북 압력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