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5년 연속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인권침해·탈북자 처벌 중단”

유엔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총회를 열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한 인권결의를 공식채택했다.

이날 표결에는 미국, 일본, 독일 등 99개국이 찬성했고 중국, 말레이시아 등 20개국이 반대했으며, 63개국은 기권했다. 유엔이 지난달 19일 제3위원회에서 채택했던 대북 인권결의를 총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유엔은 2005년 이후 5년 연속 북한에 대해 인권결의를 채택하게 됐다.

북한 인권결의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모든 국가들에 대해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에선 아동에 대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보고를 하도록 했고, 탈북난민과 관련해 난민협약(1951년)과 선택의정서(1967년) 등의 의무 이행 촉구 등이 추가됐다. 이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어서 총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은 한국을 포함해 53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나섰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과 2007년의 유엔 총회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선 기권했고, 2006년에는 찬성한 바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