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급변대비 5029’ 작전계획 격상없다

한-미 합의…정상회담 앞두고 갈등 봉합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부 장관은 4일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주최로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회담을 열어, 북한의 정권 붕괴 등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시 공동대응 방안을 담은 ‘개념계획 5029’를 계속 보완·발전시키되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지는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이달 중순부터 한-미 군사위원회를 가동해, 개념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개념계획에는 북한의 내부 소요사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사태 등 한반도에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돈 국방부 홍보관리관은 “정부 차원에서 군사위원회에 관련 지침을 주면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이 이를 보완·발전시키는 순서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려던 미국과, 그럴 경우 주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며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온 한국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에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를 자신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군사계획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럼스펠드 장관은 “한-미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공고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회담이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도 “지난해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 문제 등을 슬기롭게 해결했다”며 “남은 일도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