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평화협정 논의 회담 제안

정전협정 당사국 미·중+남한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여부와 복귀 시점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북한은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조선전쟁(한국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성명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 공동성명에 지적된 대로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9·19 공동성명의 관련 조항은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진다”고 돼 있으며, ‘직접 관련 당사국들’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네 나라가 포함된다는 것이 당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유권해석이자 암묵적 합의였다.

북쪽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조-미 회담처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며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 자체도 곧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지만 여러 요소를 넣고 있어 분석을 요한다”면서도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는 생각은 안 든다”고 평가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