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개성 남북회의’ 예정대로 열릴지 봐야 윤곽

인민군 합동훈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참관한 조선 인민군 육해공군 합동훈련에 동원된 다연장 로켓포. <조선중앙텔레비전>이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텔레비전 화면 촬영/연합뉴스

[북, 대남 위협발언 이후] 북 전략구상 뭘까
논리적으로는 ‘북 최종 결정’…전례없어 혼란
“진행할것으로 본다”-“어렵지 않겠나” 엇갈려
정부관계자 “상반기 남북관계 파란만장할것”

북한이 1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쪽 일부 언론의 ‘북한 급변사태 계획’을 이유로 남쪽에 대한 ‘보복성전’과 ‘모든 대화·협상에서 남조선 당국 제외’ 의지를 밝힌 데 이어,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북한 육해공군 합동훈련 참관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북쪽의 잇따른 강경 메시지에 담긴 김정일 위원장 등 북쪽 수뇌부의 ‘전략구상’이 뭔지, 앞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도 “좀더 지켜보자”며 북쪽이 앞으로 보일 행보에 대한 자신있는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쪽 국방위 대변인 성명이 최근의 남북관계 및 북-미 대화 등 6자회담 구도와 상충하지만, 북쪽의 사실상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가 김정일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밝힌 공식 방침이어서 가볍게 보기 어렵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북쪽의 행보 및 정세 전망과 관련해 몇 갈래로 나눠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15일 국방위 대변인 성명은 논리적으론 북쪽의 ‘최고·최종 결정’이나 마찬가지여서 남북관계 경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방위 성명에 다른 것이 종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경색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인사는 “북쪽 국방위 대변인 성명이 남북관계를 주제로 발표된 전례가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참고할 선례가 없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속초항 북 화물선 속초항에 정박중인 북한 화물선 ‘대흥라선-2호’의 갑판에서 17일 선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배는 16일 오전 수산물을 싣고 속초항에 들어왔다. 속초/연합뉴스

둘째, 북쪽이 지난주에 밝힌 △남북 해외공단 공동시찰 평가회의 개최(19일 개성 경협사무소) 동의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 제안(26·27일 금강산) △남쪽의 옥수수 1만t 지원 의사 수용 통보 등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다.

이에 대해선 정부 안에서도 “북쪽이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본다”는 쪽과 “아무래도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전망이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예정된 일정의 전면 백지화 또는 최소한 순연 가능성을 점쳤다.

셋째, ‘앞으로 모든 대화·협상에서 남조선 당국 배제’를 천명한 북쪽 국방위 성명이 북-미 대화 및 6자회담 재개 전망 등에 던지는 시사점이다.

정부 안에선 ‘말뿐인 위협’이라는 분석에서부터 ‘6자회담과 평화협정 관련 협상에서 한국을 적극 배제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진폭이 크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북쪽이 6자회담에서 한국을 배제하려고 하면 미국의 발이 묶일 수 있는데 이는 북쪽도 바라지 않는 상황 전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넷째,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는 북쪽의 국가전략 및 권력승계를 위한 체제 안정 필요성에 비춰 북쪽이 강경 일변도로 나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이렇듯 엇갈리는 분석 속에서도, 전체적으론 최소한 남북관계의 단기 경색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도 “적어도 상반기에는 남북관계가 파란만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긍정적 대응이 남북관계 악화 방지 및 정세 관리에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선 비핵화’만을 외치기보다 평화체제와 관련한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