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공격 징후땐 선제타격 해야”

김태영 국방장관

김태영 국방장관 주장…전작권 전환 재검토도 시사

김태영(사진) 국방장관은 20일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핵 공격 기미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 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동북아미래포럼이 서울 조선호텔에서 연 한 세미나에 참석해 “선제타격은 합법성 논란이 많지만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땐 선제타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한 대 맞고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우리가 먼저) 때릴 수밖에 없다”며 “핵과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군에서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08년 3월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때도 같은 취지의 북핵 선제타격론을 밝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 남북관계 단절의 실마리가 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한국군 전환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미 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며, 대통령과 우리 군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밝혀,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일정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하지만 군은 그것을 준비해야 하며 재조율은 정치적인 판단까지 덧붙여 한-미 간에 국가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시사했다’는 논란이 일자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전작권 전환 결정이 (한-미 대통령 사이에)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이니만큼 (전환 일정 연기 같은) 상황 변화도 (양국 대통령끼리)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론적 이야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본다. 지난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전작권 전환을 애초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미국 쪽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이다.

권혁철 기자 [e-mail]